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3추531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〉[공2016상,798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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